​증인 지원 제도 용기 있는 증언을 돕는 법원의 든든한 보호막

​형사재판이나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상황, 상상만 해도 막막하고 두려우신가요? 특히 사건의 피해자이거나 피고인과 대면하기 껄끄러운 관계라면 법정에 서는 것 자체가 큰 심리적 부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법원은 증인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돕는 증인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인 지원관의 동행부터 비공개 심리, 화상 증언까지. 증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증인 지원 제도의 모든 것, 지금부터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증인 지원 제도란 무엇인가요?

​증인 지원 제도는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해야 하는 증인, 특히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등 강력 범죄의 피해자 증인이 겪을 수 있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원의 보호 시스템입니다. 단순히 법정 안내를 넘어, 심리 상담부터 신변 보호, 귀가 동행까지 증언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여 증인이 위축되지 않고 사실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증인을 위한 안내']
(링크: https://www.scourt.go.kr/nm/min_16/min_16_3/special_witness.pdf)

대한민국 법원

 

​2. 증인 지원관,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

​증인 지원관은 이 제도의 핵심 인물입니다. 법원 공무원인 증인 지원관은 증인 소환 단계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증인의 곁을 지킵니다.
​사전 연락 및 상담: 재판 전 증인에게 연락하여 절차를 안내하고,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한 심리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동행 서비스: 재판 당일, 약속된 장소에서 증인을 만나 별도의 증인 지원실로 안내하고, 법정까지 동행하며 심리적 안정을 돕습니다.
​사후 관리: 증언 후에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차량 탑승까지 돕거나, 필요시 전문 상담 기관을 연계해 줍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증인지원관 제도 안내']
(링크: https://slnambu.scourt.go.kr/slnambu/join/join_02/index.html)

​3. 피고인과 마주치기 싫다면? 비디오 등 중계 장치 활용

​피고인과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공포를 느끼는 증인을 위해, 법원은 비디오 등 중계 장치를 통한 증인 신문을 허용합니다. 증인은 법정이 아닌 별도의 화상 증언실에서 카메라와 마이크를 통해 증언하며, 피고인은 모니터를 통해서만 증인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 내에 차폐 시설(가림막)을 설치하여 피고인의 시선을 차단하거나, 피고인을 일시적으로 퇴정시킨 후 증언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4. 신뢰 관계인 동석, 혼자가 아닙니다

​법정은 낯설고 차가운 공간일 수 있습니다. 이때 심리적 안정을 위해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신뢰 관계인 동석 제도를 활용하세요. 가족, 친구, 상담사, 혹은 성폭력 상담소의 활동가 등이 증인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거나 곁을 지켜줌으로써 증인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원활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5. 증인 여비, 정당한 권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시민의 의무이지만,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증인에게 법정 출석에 소요된 교통비(실비), 식비, 일당(숙박비 포함) 등 소정의 증인 여비를 지급합니다. 이는 증언을 마친 후 법원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계좌로 입금받거나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6. 특별 증인 지원, 더 세심한 배려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학대 사건의 피해자는 특별 증인으로 분류되어 더욱 강화된 보호를 받습니다. 이들에게는 일반적인 지원 외에도 재판 기록의 열람 및 등사 제한, 판결 선고 결과 통지 서비스 등이 제공됩니다. 또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진술 조력인이 중개하여 질문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답변을 돕기도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특별증인지원 대상자 및 절차']
(링크: https://incheon.scourt.go.kr/incheon/join/join_01/index.html)

​7. 신청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증인 지원 제도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인 소환장을 받으셨다면, 함께 동봉된 '증인 지원 절차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소환장에 적힌 증인 지원관실 전화번호로 직접 연락하여 요청하면 됩니다. 재판 기일 전에 미리 신청해야 충분한 지원을 준비할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세요.

​8. 비공개 심리, 사생활 보호

​증언 내용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거나 공개하기 꺼려지는 비밀이 포함된 경우, 재판장에게 비공개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방청객을 퇴정시키고 재판 관계자들만 있는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증인의 프라이버시와 명예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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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지원 제도는 용기를 내어 법정에 선 당신을 위한 따뜻한 배려이자 든든한 방패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말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원은 증인 지원관과 다양한 보호 장치를 통해 당신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당신의 증언은 정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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